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문단 편집) == [[초인플레이션|초(超) 인플레이션]] == 2009년 11월의 쌀값은 kg당 구권 2,200원 가량이었다. 따라서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100 : 1)를 고려하면 신권 20원 정도에서 쌀값이 형성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한 달만인 2009년 12월 중순에는 50원으로 2배 넘게 뛰어오르더니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1월 초에는 그것의 3배인 150원, 2주가 지나기가 무섭게 1월 중순에는 또 그것의 2배인 300원, 급기야 1월 말에는 그것의 2배인 600원 수준까지 쌀값이 폭등하여 800원까지 찍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달만에 물가가 최소 30배 이상 급등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다. 1월 들어 위안화를 비롯한 모든 외환을 사용한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켰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70% 가량이 중국산이다. 자본, 원자재, 에너지, 기술 등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각종 생산요소들이 제2경제([[군대]]), 당 사업(로동당)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좀 개혁을 하려고 들면 "자본주의 물이 들었다"고 [[숙청]]하기도 하고. 또 과도한 통화량도 큰 문제가 된다. 상술한 이유로 북한 주민들은 절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며 장롱에 돈을 넣어 두고 꺼내서 쓴다. 더불어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니 주민들의 거래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상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계획경제 체제에 따라 무언가를 생산할 경우 중앙으로 생산품의 현물이 들어갈 뿐. 결국 화폐는 민간에서 돌고 중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돈을 더 찍어내면 통화량은 늘어나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재정은 부족하고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좌파의 지지를 받는 [[현대화폐이론]]과도 완전히 반대 방향의 재정 운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화폐이론]]은 무제한에 가까운 화폐 발행을 하고 이를 매우 높은 세금으로 다시 회수해 시중 통화량을 맞춘다는 개념이지만 북한은 공식적인 세금은 없지만 각종 명목으로 세외부담을 공식화하여 당이나 국가 조직의 이름으로 부과를 하는데 국가 경제가 개판이라 시중에 소비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정부 발행 화폐가 외면받고 세외부담으로 물건을 바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구들이 푼돈을 모아 조직에 바치면 그나마 들어오는 물건이 99.9%가 중국 수입품이라서 위안화로 사 와야 하는 데다 평양의 상류층에서는 달러가 북한 화폐를 대체하는지라 국가가 화폐를 발행해도 시중에 통화는 외화만 돌고, 국가 수입이 부족해 세외 부담으로 시키면서 다시 위안화로 사오고 평양에서는 상류층들의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치품을 사와서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북한의 화폐는 실물시장에서 기능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 소득 수준에 비하면 달러화나 위안화는 매우 비싸기에 장마당에서는 북한 화폐가 거래되긴 하고 돈주들은 돈이 모이면 신뢰도가 낮은 북한화폐를 즉시 위안화로 환전하여 축적하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아시아의 주변국들의 고성장 시절만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규모가 확장되어 시장으로 화폐를 투입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화폐발행을 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경제는 [[김일성]] 말년 시절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해서 결국 수십년을 제자리걸음만 하다시피 하는지라 화폐가 풀리면 풀리는 대로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경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대침체]]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거치면서 기록적인 [[양적완화]]를 여러번 진행하고도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가 덩치에 걸맞지 않은 엄청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커지니 양적완화라고 밀어넣은 그 많은 돈이 시장 속에서 다 녹아 없어져 버렸다는 황당한 선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종이에 돈을 인쇄해서 찍는데 왜 그런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재정부족이 발생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현대의 화폐도 국가가 법적으로 통용을 강제했을 뿐 초기의 지폐처럼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다. [[금]]이나 [[은]]은 금속의 가치가 신용을 감당했다면[* 그래서 금화나 은화는 심지어 발행한 나라가 망해도 여전히 유통될 수 있었다.] 현대 화폐는 국가의 신용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화폐가 발행한 정부로 지속적으로 환수되지 않으면 예전에 금화, 은화를 사용할 때는 금과 은이 부족하니 동 따위를 엄청 섞은 악화가 등장했던 것이고 현대 화폐는 신용을 잃어버리니 말 그대로 지전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동을 많이 섞은 은화는 동전 취급이라도 받지만 현대 지폐는 그냥 종이조각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에 돈을 빌려준 기업이나 국가가 빚을 갚으라고 할 때 '''신용도가 높은 [[유로화]]나 [[미국 달러]]등의 타국 화폐나 귀금속으로 갚을 것'''을 종용하게 되는데 이미 자국 화폐가 휴지조각이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귀금속이나 타국 화폐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산하고 마는 것이다. 즉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가의 재정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각국은 지폐를 무한정에 가깝게 인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과 가급적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지폐발행을 삼가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전술한 화폐개혁 일지를 보자면 2009년 12월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다. "12월 말: 노동자 임금을 100배로 인상함" 바로 이 부분이다. 노동자 임금을 100배로 인상시켰으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이다. 애초에 시장 가격에 0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 계획한 화폐개혁인데 봉급에 0을 두개나 더 붙여 버리면 경제적 부작용이 상당한 화폐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는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올랐을지언정 실질임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이 인정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 오직 투입된 노동력의 양이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노동가치론]]에 입각해 생각해보면 '''봉급을 100배 인상하면 상품의 가격도 순수하게 100배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과도한 통화량에는 '김대장 하사금'도 한 몫 했다. 불만이 높아지자 북한은 노동자 임금과 노인 연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결과적으로 보면 100배 상승]했으며 농민들에게 가구당 신권 14,000원 가량을 나눠주었다. 이는 몇십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처음 지급받은 일부 지역에서 재빨리 돈을 현물로 바꾼 소수의 사람들만 이득을 봤을 뿐 순식간에 물가가 몇 백 배 이상 올랐으니 대부분의 김대장 하사금을 받은 가정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또 가격상한제[* 정부가 균형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판단할 때 일정한 가격 이하에서 상품이 거래되도록 강제하는 것.]도 문제다. 주류경제학에서는 가격상한제가 실패한 정책임을 지적하는데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사회적 후생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자들은 균형가격 이하의 가격에서 상품을 판매하려 하지 않으니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며 반대로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급등하게 된다.[*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시장 원리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면 수입을 통해서 공급곡선의 우향이동을 유도하여 균형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신기술 도입,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북한의 빈약한 생산능력으로는 대규모 교역을 할 수 있을 리도 없고 북한에 신기술을 주고자 하는 국가도 있을 리가 없으며 주체사상 교육으로 정신없는 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없다. 그도 아니라면 수요를 억제시켜 수요곡선을 좌향이동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황이다.'''] 가격상한제는 생산자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정책인데 상한제가 제시하는 가격에 판매했을 때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생산자부터 생산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이를테면 120원에 팔리던 제품의 가격을 상한제로 100원으로 가격을 정하면 원가로 110원을 투입하던 생산자는 그 순간부터 제품 하나를 만들 때마다 10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정지시킬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90원으로 생산비용을 달성하던 생산자는 이를 기회로 시장 점유율을 독과점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생산량을 줄여서 더 높은 암시장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12월 9일 쌀의 시장 가격은 kg당 50원 경 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나 북한은 kg당 16원 이하로 판매할 것을 강제했다. 문제는 누가 미쳤다고 50원 짜리를 16원에 팔려고 하겠는가. 34원씩 손해보느니 그냥 안 팔고 자기가 먹어 버리는 게 낫지.[* 혹은 조선시대처럼 쌀 그 자체를 화폐로 사용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러면 [[물물교환]]이 되므로 북한 원화 기준 가격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결국 장사꾼들은 쌀 판매를 중단했고 그 결과 시장에서 쌀이 없어져 쌀의 가치가 폭등해 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도 그랬으나 결과는 같았다. 그에 앞서 [[네로]] 역시 화폐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화폐 가치를 조정한 것이었으며 공적인 가격상한제 도입은 디오클레티아누스 때가 최초이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쌀의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결국 별다른 천재지변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단,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이 되는 1차 생산 농산품(주로 쌀이나 밀, 기본 채소 등)은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쓴다. 이들은 수요가 거의 일정한 데 반해(안 먹고 죽을 순 없으니) 공급은 당해 날씨나 환경에 따라 산출량이 크게 다르기에 물가가 널뛰기를 하기 때문. 공급이 남아도는 풍년에는 중앙에서 대신 사 주고 공급이 모자라는 흉년에는 농업보조금 형태로 갚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북한에선 그딴 거 없이 그냥 정부수매라는 이름의 '''공출'''(…)을 해 버리고 이로 인한 농촌의 생산 의욕 감퇴도 북한 식량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2010년 3월 시점에서 쌀값이 kg당 1,000원대로 올랐다고 한다. 화폐개혁 이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도 돌았다. 물론 수치상으로야 이전 수준 회복이지 실질적으로는 100배로 뛰어오른 셈이다. 결국 화폐개혁을 실행한지 불과 1년여만에 이전 수준인 2,200원대로 되돌아왔고 이후에도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수순을 계속 밟으면서 2013년 1월에는 화폐개혁 이전의 자그마치 세 배, 실질적으로는 300배에 달하는 6,700원을 넘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쌀 소매가격이 약 1kg에 2,000원(한화) 정도다. 쌀값이 200% 넘게 가격이 치솟으면 대한민국도 뒤집어질 텐데 하물며 북한에서 쌀값 '''15,000%''' 상승이면...] 결국 화폐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된 셈이며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쌀밥에 고깃국|이팝에 고깃국]]은 [[안드로메다]]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